이 기사는 2017년 02월 02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규제들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은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를 주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산분리법에 따라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영업 개시 준비 중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 모두 KT와 카카오라는 산업 자본이 핵심 주주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를 받는 은행이라는 '통제된 상황'에서 ICT 기업 주도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혁신허브(Innovation Hub)로의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는 국내 금융 시장이 저성장 기조로 침체기에 돌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은행 사업자들은 비대면 채널을 개발하거나 신규 고객 발굴 등 서비스 혁신 보다는 고신용자와 대기업 중신의 기존 영업 관행을 유지하는데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즉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 실험 시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윤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핀테크 시대의 금융 혁신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이미 10년 넘는 노하우를 축적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선례를 발판 삼아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의 지엠(GM) 계열사인 앨리뱅크(Allybank), 월마트의 고 뱅크(Go Bank), 일본 라쿠텐(Rakuten)의 라쿠텐 은행은 중소 상공인과 서민층을 겨냥한 금융 서비스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윤 대표는 "인터넷뱅킹을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혁신적인 DNA를 갖춘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자산과 데이터 분석능력, 시스템 노하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간단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사각지대에 노출된 중신용자에게 10%이하의 합리적인 중금리 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는 '은산분리'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표는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 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다"며 "자칫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현행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된 자산운용 제한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문제는 성공의 첫 단추를 꿰는 전제조건에 불과하며 은행 출범 및 운영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조속한 해법 마련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