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RBC제도 필드 테스트 실시 IFRS17 기준서 확정 이전 강행···계획대로 3월 진행
윤 동 기자공개 2017-02-15 10:05:50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4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해 신RBC(지급여력)제도 필드 테스트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내달 신RBC제도를 위한 필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IFRS17 기준서가 발표되기 전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해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2021년 시행이 예고된 IFRS17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처럼 보험부채를 보험계약시점의 예정이율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영향으로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금리변동시 자본변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의 시가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신RBC·LAT(보험부채적정성평가)제도 개선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필드 테스트는 그 일환으로 신RBC제도의 주요 사항을 실무에 적용해보고 보험사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3월 예정됐던 IFRS17 기준서 확정이 상반기 내로 미뤄지면서 필드 테스트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원래 일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IFRS17 도입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필드 테스트를 연기할 경우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기준서 확정이 미뤄졌지만 지금 알려진 내용에서 큰 틀이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월부터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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