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2월 21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당국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심사 대상 기업들의 투자자 보호 의무 이행과 각종 법률 제재 현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홈쇼핑 업체들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법률 위반 및 행정 당국 제재 현황을 공시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반면 CJ오쇼핑은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더 불확실성이 높은 사안들을 우선 기재하다보니 확정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홈쇼핑 업계는 현재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이 화두다.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관할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크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항목은 직전 심사와 비교해 유일하게 배점이 상승했고, 과락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심사 대상 업체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 두 곳이다.

심사 당국은 특히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홈쇼핑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규의 준수 여부에도 점수를 매기고 있다. 시장의 이목이 심사 대상 업체들의 법률 위반 현황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대부분 홈쇼핑 업체들은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사업/분기 보고서'를 통해 제재 현황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업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문서 목차 중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심사 대상인 GS홈쇼핑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5건의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법률 위반 사유와 근거 법령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기재했다. 심사 대상이 아닌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도 예외없이 제재 처벌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자칫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제재 현황 공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체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CJ오쇼핑은 상장 홈쇼핑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규 위반 및 공정위 제재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CJ오쇼핑이 제재 현황에 명기하고 있는 사안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 판결건' 하나다.

업계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1위 업체 CJ오쇼핑의 이러한 제재 현황 공시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경쟁사와 비교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공적 책임, 공익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CJ오쇼핑 측은 고의로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불확실성이 더 높은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다보니 홈쇼핑 관련 법령 위반 및 공정위 제재 내용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트렌드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향후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미확정 사안을 우선하다보니 각종 제제 사안들을 기재하지 못한 거 같다"며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