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2월 21일 0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3월 영업개시를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출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인 KT 등 비금융주력사업자(산업자본)의 자본확충이 필요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비금융주력사업자의 자본확충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되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나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34~5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 5개가 계류돼 있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사업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는 최대 10%이며, 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2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24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가 20일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다른 이슈"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귀결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선순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만 없을 뿐 일반은행과 동일하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청회가 법안소위를 앞두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여야 간 입장과 쟁점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문제는 법안 통과가 안되면 당장 영업을 시작하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출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케이뱅크의 경우 회사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은행채 발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고객의 예금을 급격히 늘리기도 어렵다. 결국 대출재원을 마련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KT 등 비금융주력사럽자가 유상증자를 하고 싶어도 타 주주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변동돼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 사실상 증자가 어렵다. 케이뱅크의 주력 사업중 하나가 중금리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대로 출범할 경우 '반쪽짜리 은행'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도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자금마저 모자라게 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 증자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은산분리 규제 완환 논의 안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사업을 전폭 지지하는 이번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