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26일 16: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과 감독 기능(금융감독체계)을 개편하는 논의가 장외전으로 번질 모양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미룬 탓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가시화될 수 있다. '혼연일체'를 외쳤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자의 살 길을 모색하느라 바쁜 1년을 보낼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이 연계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오는 6월 예정된 정부조직개편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5일 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기술기업의 재기를 돕는 '삼세번 펀드'의 조성·운영방침 등만 공식 발표했다. 반면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춘 우선 추진과제와 일반 추진과제로 나눠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존치 여부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공식화되는데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본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내년 개헌을 논의할 때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약에 포함돼 있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어떤 식으로 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하겠다고 방침을 밝혀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혼연일체'라는 명분으로 공조를 강화했던 금융위와 금감원은 벌써부터 각자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몰이를 위한 장외전도 시작된 분위기다.

금융위가 먼저 움직였다. 조직이 사실상 해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만큼 반박 논리를 만들었다. 최근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불가론을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으로 이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최근 몇 년간 금감원과 공조를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현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의 움직임에 당황해 하면서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넓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다. 다만 현 금융감독시스템은 금융위(정부) 지휘 아래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수직적 이원화' 구조로 독립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이 보좌하도록 했다. 현재의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금융위 정책부문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부문과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예산, 경제정책, 기획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축소되는 구조다. 이 방안의 경우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은 맞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의 권한 축소와 분산이라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