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24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젤위원회의 국제은행자본 규제 개편(바젤Ⅲ)이 7년만에 마무리됐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완성된 바젤Ⅲ 규제 개혁 방침을 토대로 오는 2022년 1월까지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당국 규제 자본의 양과 질이 대폭 강화된다. 기본적으로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 편차를 줄이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권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고 최저 레버리지 비율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자본확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권에 불어닥친 위기감이 곧 기회 의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과거와 달리 규제개혁 협의안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은행권과 올해 내 협약을 맺기로 했다. 바젤Ⅲ 도입 방안을 은행들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별로 차별화된 감독을 단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성우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부국장(사진)은 24일 더벨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금융포럼'에서 '바젤Ⅲ 규제개혁 마무리와 향후 대응전략'이란 주제 발표자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은행간 RWA 편차가 커지고 있고 과다한 편차를 줄이는 게 (바젤Ⅲ 도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RWA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책정에 '분모'가 되는 지표다. 바젤Ⅲ가 시행되면 은행권은 가계와 중소기업대출 위험가중치(RW)를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주식과 펀드대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등은 이를 올려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후자보다 전자 대출이 많을 때 BIS자기자본비율 개선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RWA에 포함되는 자산별 리스크 민감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김 부국장은 "생산적 금융차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고위험군은 RW를 높이고 저위험군은 낮추자는 것이고 바젤 기준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이외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시중은행 등 그 목적성에 따라 대출군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위험군 포트폴리오 조정은 당국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은행 스스로 내부 모형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젤Ⅲ가 시행되면 신용리스크 산정 과정에 내부등급법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리스크 외 규제 자본으로 책정했던 운영리스크 산출법도 간소화된다.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세가지로 나눠져 있던 기준이 '표준측정방법'으로 통일된다. 은행간 신용리스크 비교가 어려워 제멋대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입하기로 한 방안이다. 바젤Ⅰ 기준 80%였던 자본하한 규제는 바젤Ⅲ에서 72.5%로 낮아진다.

감독당국은 이로 인한 은행권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권과 바젤Ⅲ 도입 방안을 공유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규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바젤Ⅲ가 국내 금융과 경제 환경, 그리고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감안해 향후 규제 방침도 유동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은 바젤Ⅲ 도입을 준비해 온 금융당국의 자본규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결정한 관련 방침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가계부문 대출 편중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권에는 영업모델 및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과 BIS비율 유지, 리스크 인식 및 관리 범위 확대, 전사적 리스크 관리 문화 고취 등을 주문했다.

김 부국장은 "해외 규제에 따라 국내 규제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미 충분한 시간은 부여했다"며 "향후 준비기간을 그냥 보낼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가 바젤Ⅲ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전폭 지원함과 동시에 은행 내부적으로 직원 개개인의 리스크 중심 문화가 유지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당국도 은행과 언론,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