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24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촘촘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강조될 전망이다. K-ICS는 보험사의 자본력과 경영위험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특히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장수·해약리스크 등이 추가로 반영되며 시장·보험 리스크는 시나리오 산출 방식으로 변경된다. K-ICS의 초안은 오는 3월 도입준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총괄팀장(사진)은 '2018 더벨 금융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현행 지급여력제도(RBC)는 원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채 변동성 측정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이때 가용자본은 자산·부채의 완전한 시가평가를 기반에 둔 순자산가치로 측정하며, 요구자본은 내재된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박 팀장은 "(새 제도하에서는)요구자본의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시나리오 방식이 추가되며 장수·해약 리스크 등 다양한 신규리스크도 반영된다"며 "또한 리스크 신뢰수준이 국제 기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95%→99.5%로 상향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의 반영 요인이 다양해지며 상대적으로 많은 가용자본을 쌓아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촘촘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예상치못한 손실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의미다.

이어 "K-ICS는 보험사의 자본력과 경영위험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지급여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대한 정밀한 파악과 분석이 필수다"고 덧붙였다.

K-ICS는 2021년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되는 건전성 감독 제도 가운데 하나다. 감독 당국은 지난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IFRS17 기준에 맞춰 충실한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 팀장은 "IFRS17은 원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 업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감독당국은 지급여력(RBC)제도를 정교화하고 부채적정성평가(LAT)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위한 구체적인 스케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IFRS17 전환 시점에 필요한 자본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장폐지 혹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트리거가 되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소지가 크다.

이어"LAT 개선에 따라 2020년까지 예상되는 부채 증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 급격한 자본감소가 예상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또한 IFRS17도입에 따라 새로운 결산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전 점검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IFRS17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 3월 '민·관 합동 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도입정착지원반 △감독목적회계반 △신(新)지급여력제도반 등 세개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