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02일 13: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원랜드가 기로에 섰다. 관리 시스템에 각종 허점을 드러내자 정부의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정부 당국도 강원랜드에 대한 통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 평가가 강화되고 정부 규제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강원 폐광 지역사회의 반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있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과 지정 해제, 변경 지정 등도 기재부 몫이다. 올해 역시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재부에 행보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작년 한 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기관들이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도 빼놓을 수 없다.

기재부는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현재 지위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유형 가운데 정부 통제 수준이 가장 낮다. 관할 부처의 관리를 받기는 하지만 인사와 예산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담당한다. 강원랜드 주무부처는 산업자원통상부다.


하지만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당장 임원 임면과 예산·인력운영, 경영실적, 경영 지침 등에 대해 기재부 관리를 받게 된다. 또 매년 '경영 평가' 대상이 된다. 경영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고,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는다. 기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스스로 정부의 간섭을 자초한 바가 크다. 채용 비리와 정부 규제 위반, 신사업 투자 손실 등 관리 실패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부실·방만 경영의 온상으로 지적받았다.

강원랜드는 2013년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500명이 넘는 교육생을 대거 채용했다. 이후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합격자의 95%가 별도 관리된 청탁 대상자로 드러났다. 현재 춘천지방검찰청이 해당 채용비리 사건을 맡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채용비리로 선출된 교육생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대규모 채용 결과 정규직 지원수가 2900명에서 34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1600억 원 수준이었던 연간 급여 지급 규모도 2300억 원 대로 커졌다.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통합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면서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된 2015년, 전체 비용 지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강원랜드 최근 4년 간 가장 기본적인 정부 규제 안정 장치인 '매출 총량제'도 위반했다. 정부는 사행 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사행 산업 매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 산업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4725억 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다. 특히 2015년과 지난해, 두 해 동안 초과액이 3500억 원에 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 최고경영진들은 법이 정한 최대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매출 총량제 위반 사안도 검토했지만 경영진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규모 신사업 투자 손실도 강원랜드 통제 강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원랜드는 비(非) 카지노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신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신사업 법인에 투입한 금액만 3237억 원에 달한다.

대대적인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투자금의 60%가 넘는 2026억 원이 손실 처리된 상태다. 예견된 실패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치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지자체들의 요구에 따라 선심성 중복 투자가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영월 상동테마파크의 경우, 4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정식 오픈조차 못했다.

강원랜드가 감독·관리 측면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만큼 정부 규제 강화를 통해 새롭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 지정 논의 또한 그 연장선상 위에 있다.

다만 강원 폐광 지역사회의 반발이 변수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강원랜드 설립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에도 정부는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