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2월 23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검사를 잠시 미뤘다. 감독총괄국이 맡아왔던 지배구조 검사 역할을 조직 개편 과정에 권역별 검사국으로 이관하면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 내달 중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3개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벌인 이후 여타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검사 대상에는 NH농협·메리츠·JB금융지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을 시작으로 신한·KB·하나·BNK·DGB·한국투자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검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세곳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벌인 이후 여타 은행 지배구조 검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배구조 검사를 멈춘 건 이를 진행하던 와중에 조직개편을 단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달 12일 팀장 및 이하 직원 인사를 실시하며 지난해 말부터 계획했던 조직개편 절차를 전면 완료했다.

이 과정에 지배구조 검사 기능은 기존 감독총괄국에서 각 권역별로 옮겨갔다. 일반은행검사국과 특수은행검사국 등 권역별 검사국 내에 상시감시팀을 만들고 이곳에서 각 금융사 경영 감독 뿐 아니라 지배구조 검사 역할까지 전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달 초까지 진행됐던 지배구조 검사는 감독총괄국이 각 검사국과 테마검사 형태로 이뤄졌다.

금감원이 지배구조 검사를 진행하던 과정에 그 기능을 권역별 검사국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계획했던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은행들의 지배구조 검사는 잠시 중단됐다.

아울러 금감원에 갑작스럽게 업무가 밀려들었다는 점도 지배구조 검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한국은행 요청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에 착수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검사는 내달까지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배구조 검사를 단행할 인력 자체도 부족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수 은행이 지난해 말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또 회추위 등 위원회 구성을 금감원이 원하는 데로 수정해나가고 있는 등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나온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사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검사를 미룬 것이란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조사 뿐 아니라 서면 조사 등도 있기 때문에 중단한 게 아닌 내부에서 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은행권 지배구조 검사를 중단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