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2월 28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리츠(REITs) 활성화 대책이 새해 본격 시행된다. 기관투자 유인책이 늘어나긴 했지만 개인들을 위한 세제혜택이 빠진 점은 아쉬움이 크다. 기관 수요예측을 성사하더라도 공모 종착점인 개인청약 단계에 가면 미매각 우려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리츠 활성화 논의 초기단계부터 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방안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각 부서간 연내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들다고 본 셈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은 개인청약 성사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개인들이 리츠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던 것은 절세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간 7% 이상의 높은 배당소득이 그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돼 기대 수익을 떨어뜨린 것이다. 고액자산가 입장에선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굳이 참여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올해 공모리츠들은 별다른 절세 혜택 없이 공모에 나서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리츠코크렙의 경우 기관 수요예측에는 성공했지만 개인청약에서 일부 미매각이 났다.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나서 청약을 성사시키긴 했다. 하지만 상장 과정에서 주관사의 피로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모리츠가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리츠의 개인청약 성사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통해 리츠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5년간 200만원 한도로 규모자체가 적을 뿐더러 ISA 자체가 대중화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

이번 대책에 언급된 개인투자 유인책 역시 공모부담을 덜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정부는 개인이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펀드나 신탁 모두 간접투자상품으로 행위주체는 자산운용사다. 개인 공모주 투자자를 위한 직접적인 혜택은 아닌 것이다.

리츠의 청약 실패는 주관사 부담과 직결된다. 리츠 상장 후 주가 상승 요인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미매각 물량의 존재는 후발 리츠의 등장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새해 조단위 딜인 홈플러스 리츠 IPO는 업계 상당수가 주목하고 있다. 홈플러스 리츠의 성사에 따라 후발주자들의 행보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단위 공모 리츠가 자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절세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