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0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갈수록 낮아지는 국내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혁신금융 카드다. 보수적인 은행은 하지 못하는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를 기업사정에 밝은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초대형IB를 지정해 단기금융업무인 발행어음과 고객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초대형IB가 도입된지 3년이 다돼 간다. 하지만 아직도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고 있다. 정부 부처 내 엇박자가 난 탓이다. 초대형IB로 지정받은 곳은 5곳(미래, NH, 한국, KB, 삼성)이지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3곳(한국, KB, NH) 뿐이다. 공정위가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공정위나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발행어음과 IMA 인가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발행어음 등이 특혜이자 개인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투명성은 사업인가의 중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투자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 호텔과 골프장 임대관리로 수익을 낸다. 계열사 일감으로 매출을 내는 것은 맞다.

그런데 사익편취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설립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개별기준 누적 매출 4450억원에 누적 영업손실 133억원을 기록했다. 손실이 나는 사업구조 탓에 미래에셋컨설팅은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다. 사익편취가 목적이라면 우수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배당을 했어야 하는데 반대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이 9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증권사다. 발행어음 한도(자기자본 2배) 역시 최대치인 18조원에 이른다. 더불어 자기자본 8조원 이상만 인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IMA 잠재 사업자다. 정부가 희망하는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가장 근접해 있다.

공정위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묻게 된다. 미래에셋컨설팅 조사가 최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3년간 표류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