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4월 29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치 설정을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금융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 기준을 강화하려 한다며 여론이 악화한 탓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총량규제에서 제외된 중금리대출과 정책금융상품도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개인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작년 실적과 올해 금리대별 목표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량규제 비율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조사로 풀이된다. 당국은 2017년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7%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법제화된 사안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작년에는 여기에 개인사업자대출과 부동산대출 증가율까지 제한을 뒀다. 개인사업자대출과 부동산대출은 1년 전 취급액 대비 각각 22.5%, 25%를 넘게 키우지 못 하도록 했다. 영업자산 성장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업계에서는 올해 총량규제 비율이 어느 선에서 책정될지 이목이 쏠렸다.

아직 목표치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당국이 총량규제를 되레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잠정 중단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고 결정할 수 있으며 아직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진행해온 업계 의견 수렴 작업도 철회하는 등 관련 작업이 '올스톱' 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당국이 보낸 문서에 담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안 때문이다.

비록 가안이지만 햇살론, 사잇돌2대출 등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4.5%, 이를 모두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은 9%로 목표 증가율을 제시했다. 업계는 비율 자체보다도 중금리·정책금융 상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은 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카드사는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받는다.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금리 16%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앞서 당국은 총량규제 비율을 측정할 때 중금리대출은 여기서 제외했다. 처음 총량규제를 도입하자 저축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굳이 취급할 유인이 없었다. 결국 고금리대출을 지양하고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라는 취지에서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이후 저축은행 업계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중금리대출을 대폭 확대해왔다. 이에 힘입어 작년 말 기준 10대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1년 전보다 5조6757억원이나 늘어난 37조1618억원을 기록했다.

추후 총량규제에 중금리대출 등이 포함되면 금융사 입장에선 영업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시금 중금리대출이 자취를 감추고 고금리 영업 행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2금융권 건전성 관리는 용이할 수 있으나 중금리 활성화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은 보류됐지만 당국에서 중금리대출과 정책상품을 총량규제에 포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논의하겠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