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6월 04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2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최고금리가 24%인 상황에서도 신규대출을 내주지 않는 대부업계는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업이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탈 지적이 잇따른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까지 연쇄적으로 대출금리 하방 압력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중금리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대형 저축은행은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저신용자 심사 탈락 부작용 우려…대부업 "고비용 구조 해소 필요"

앞서 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될 이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2002년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4%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금융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 등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이미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떨어진 이후 대부업계에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작년 1월에는 업계 1위 산와머니가, 올 초에는 업계 4위 조이크레디트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나머지 10위권 내 회사들도 대출규모를 50~60%를 감축했다. 기존 고객의 대출만기 연장이나 한도계약의 증액 대출 정도만 하는 상황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 아래로 떨어져 대출을 내주면 오히려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대부업계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주력 상품이라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현재 조달금리가 6%대, 연체율은 10% 가까이 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대손충당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는데 대부업권은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도 크다"며 "고비용 구조를 만드는 규제 완화 없이 최고금리만 낮추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심사에서도 탈락한 이들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에게 의뢰받은 1048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145%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부업 이용고객이 200만명 가까이 되는 만큼 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 수익성 연쇄 타격 불가피…저축은행 중금리 취급 역량 따라 갈릴 듯

2금융권의 연쇄적인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그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고객이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카드사도 줄줄이 대출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7년말 22.6%였던 저축은행 신규 취급대출 평균금리는 작년말 18%로 떨어졌다. 평균 16%에 달했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 역시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 본연의 수익 창출력이 떨어진 카드사의 쏠쏠한 먹거리였던 카드론마저 수익성이 악화할 전망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금리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고금리와 연동된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도 함께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월 중도상환수수료는 2%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라 법정 최고금리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20%로 떨어지면 중도상환수수료도 2%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기존에 18% 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연체를 하면 현재는 24%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20%로 떨어지면 페널티 성격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중금리대출 취급 역량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국은 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인정 기준은 평균금리 16%, 최고금리 19.5%다.

중금리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총량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영업자산 규모를 키우기 쉽고 고객의 신용등급이 높아 리스크가 적다. 이에 대형 저축은행들은 약 3년 전부터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다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려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해 중소형사는 취급하기 어려웠다.

결국 20% 미만인 중금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한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사만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심사에서 탈락하면 대형 저축은행은 오히려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며 "1금융권과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미지 개선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