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9월 03일 14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상장한 공모리츠가 시장 외면 탓에 죽쑤고 있지만 리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느 때보다 활발한 편이다. 우량 부동산에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 가운데 단연 주목도가 높은 것은 개발전문리츠의 부활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전문리츠는 2007년에 도입된 바 있지만 일부 리츠가 문제를 일으킨 뒤 제도가 폐지됐다.

최원철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일 더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10여년전에 사고가 났었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프로젝트금융회사(PFV)로 추진된 사업이 개발리츠 형태로 변경되는 것이 선진국형 부동산 개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차원에서 논의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리츠 활성화 취지에 맞춰 개발리츠 물꼬를 트면 시장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개선의 골자는 PFV처럼 개발리츠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 기대되고 있다. PFV는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 배당하면 법인세가 공제된다. 개발리츠가 사라진 후 부동산 운용사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PFV를 사용해왔다.

PFV에 부여된 법인세 혜택은 최근 3년 단위 일몰제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개발리츠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PFV 역할을 리츠가 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디벨로퍼 역할을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관심이 옮겨갈 수 있다.

최 위원은 "굵직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최근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신탁사가 사업지위를 가지듯이 리츠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PFV를 목적으로 한 리츠를 허용하면 리츠 활성화의 한 축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리츠 외에도 리츠 확장성은 무궁무진한 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빈 상업시설과 오피스를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작업에도 리츠가 임대상품으로 공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유형 주거로 전환시 임대주거로 용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임대리츠의 상품화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리츠 존재감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장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확정급여형(DB)은 지난해 5월 개정된 법에 의해 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됐다.

다만 아직 상장리츠 자체가 적어서 퇴직연금 운영규모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다. 같은 해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을 상장리츠에 투자 가능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최 위원은 "코로나19로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는데 반해 서울의 경우 임대주거가 많이 모자라므로 상품으로서 충분히 많은 변경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안정적인 배당 특성상 퇴직연금 운용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리츠협회는 한국부동산투자운용협회가 모태로 2009년 창립총회를 열었다.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최원철 위원은 대우건설 출신으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새만금개발청 자문위원, 서울시 도시안전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연구원 소속 전문위원으로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