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3월 03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차가 법원으로부터 비용예납명령을 받았다. 통상 회생 기업은 개시 결정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예납명령을 받는다. 다만 쌍용차가 P-플랜 계획을 세워왔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일반 회생 절차를 밟는 개시 결정을 곧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P-플랜 돌입 법적 요건인 사전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개시전 조사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3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쌍용차에 비용예납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26일 쌍용차 측은 의견조회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시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이다.

앞서 쌍용차는 유력 원매자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와의 매각 협상을 매듭짓고, P-플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일반 회생 절차 대신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인 ARS에 진입했다. 법원 역시 이를 감안해 회생 개시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쌍용차에 2개월의 기한을 부여했다.

현재 쌍용차의 ARS 기간은 이달 2일부로 종료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쌍용차의 일반 회생 절차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쌍용차와 매각 협상을 이어온 HAAH 측이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뚜렷한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ARS 종료와 동시에 쌍용차 측에 비용예납명령을 내리면서 P-플랜 진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비용예납은 회생 개시에 앞서 절차 비용을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인은 회생절차 진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쌍용차에 회생 개시전 조사명령을 내릴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통상 비용예납은 회생 개시에 앞서 내려지는 명령이나, 쌍용차는 일반 회생 절차 진입 대신 P-플랜을 계획해왔다. P-플랜은 채권단 과반의 동의를 얻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회생 개시와 동시에 인가 결정을 받는 절차다. 법원 역시 이를 감안해 사전조사보고서 마련을 위한 조사 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릴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HAAH와의 협상을 매듭지어 채권단 과반의 동의를 얻는 P-플랜을 고민해왔다"며 "매각 장기화 등 P-플랜 돌입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반 회생 절차에 진입하기 보다 ARS 기간 연장을 받아 매각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쌍용차가 일반 회생절차에 진입할 경우 매각 무산 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 중간 조사 단계에서 존속가치에 비해 청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청산 절차 혹은 인가전 M&A에 돌입하게 된다. 인가전 M&A에 돌입해 뚜렷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회생 폐지 혹은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P-플랜 돌입을 위해선 HAAH 측과의 매각 협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초 일부 채권단은 쌍용차의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통한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권자협의회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매각 결렬에 따라 쌍용차의 일반 회생 절차 진입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비용예납명령 이후 법원의 개시전 조사명령이 내려질 될 경우 쌍용차는 P-플랜 돌입을 준비할 전망이다. 이후 조사위원을 선임해 사전실사보고서 작성과 채권단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전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곧바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 P-플랜 진입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