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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리츠 AMC 민원 폭증에 심사제도 전면 손질 자본시장연구원 용역수주, 리츠협회 의견개진…영업인가 지연 해결 '숙원과제'

신민규 기자공개 2021-11-16 07:42:31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3:5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츠(REITs) 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지연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할 수 있게 해놓고 정작 이들이 내놓은 상품심사에 늑장을 부리자 업계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AMC 민원이 폭증하면서 국토부도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리츠협회도 나서 업계 고질적인 이슈 해결에 일조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리츠 심사·감독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내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에 업무를 위탁받아 리츠 인가업무와 검사, 시스템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리츠 AMC 인가 업무까지 맡게 됐다. 기존 인력은 10여명으로 인가업무에 4명 가량을 배정했다.


기존 인력으로는 더이상 인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 단기에 리츠 시장이 급격하게 커진 데다가 위탁범위가 넓어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8월 기준 리츠 AMC는 44곳에 달했다. 3년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 종합자산운용사를 비롯해 부동산신탁사, 신생 운용사, 공기업 등이 진입한 영향이 컸다.

리츠 AMC는 급증한 데 비해 심사인력 규모는 그대로였던 탓에 불어나는 상품 신청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44개사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공모상장리츠가 아직 15개에 불과한 것도 국토부 승인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공모리츠가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국토부로부터 사전 영업인가를 심사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영업인가 심사소요기간은 55일 가량 예상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장기 지연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번 용역안의 골자도 리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츠(AMC 포함) 심사·감독 프로세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편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가절차 정형화를 추진하고 처리기한을 규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 내 리츠심사단 인력도 대거 충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진행하면서 한국리츠협회도 업계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인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업계 개선방안을 수렴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신임 협회장이 국토부 출신이란 점에서 힘이 실릴지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한국리츠협회는 하반기부터 상근 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회장직을 수행했던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사장이 고문으로 물러났다. 정병윤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6대 상근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정병윤 회장은 1964년생으로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가 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시장 관계자는 "리츠 AMC가 하나씩만 상품을 내놔도 40개가 넘는데 여기에 변경인가까지 나오면 신청 건수는 급속하게 불어난다"며 "인가를 신청하면 장기 지연이 불가피하고 기록에 남으니까 아예 인가 신청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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