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2월 08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이관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다. 1년 전 여야 의원들이 신보 소관부처 이관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오갔으나 이후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서는 차기 정부 구성 단계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소관부처를 둘러싼 상임위원회 간 힘겨루기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차후 신보 기보 이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회 상임위 입법 대리전…이면엔 관할권 다툼

2017년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서부터 본격화된 신보 관할권 논란은 국회 입법 대리전으로 번졌다.

중기부가 국회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권한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 신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중기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신보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신보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관리·감독권은 금융위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편성권에 국한된 중기부 권한을 이전보다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보의 주무부처를 아예 중기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에서 기보만 중기부에 이관하면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을 이원화해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국회 정무위원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현 국방위 소속)은 “신보에 대한 권한이 나뉘어 있어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어 금융위가 신보에 대해 예산편성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맡게 해 그동안 반복됐던 기관 간 칸막이식 정책 운영을 개선하고 정책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 국회도 판단 보류…인수위서 윤곽 드러날 듯

신보 기보 이관 논의는 단순해보이지만 국회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법안 심사에 조언을 건네는 국회 전문위원도 신보 이관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미루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2월 성 의원이 제출한 신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전문화 및 효율적 자금공급 등을 위해 중기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개정안이 이미 제안되어 있고 정부측에서도 금융위(찬성)와 중기부(반대)가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측면과 전체 금융지원의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금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선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 신보 이관과 관련해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부처, 산하 기관 재편 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끼어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 인수위 차원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 양상이 치열하게 흘러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는 인수위 단계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캠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해당사자가 복잡한 사안이니 차후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도 “인수위 단계가 되어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