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3월 10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규제 집중포화를 맞았던 부동산개발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얼어붙었던 거래시장을 정상화해 민간사업자 중심의 신규공급 길을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목을 끄는 것은 예전처럼 소형주거를 주택수에서 빼는 방향으로 되돌릴지 여부다. 거래시장에서 세제부담을 완화해주면 '대안주거' 공급에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25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단기 공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른 주거상품도 길을 터줄지 주목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10일 더벨과 통화에서 새정부 출범에 대해 "대안주거를 포함해 기존 1900만호에 해당하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신규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투트랙으로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정부가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민간(사업자) 역할을 늘릴 계획이란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그동안 '대안주거'의 공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사 숙원사항인 준주택의 대안주거 인정 문제를 놓고 건설산업연구원과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안주거란 오피스텔을 비롯해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준주택)을 광의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전통적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1990년 후반 복합용도 성격의 상품을 지칭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돼 소형주거를 주택수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규제했다. 세제부담이 커지면서 거래부담이 늘어났고 공급 위축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소형주거를 주택수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소형 대안주거는 우려와 달리 치솟는 주택 전세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었다. 대안주거 상품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내로 침투하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근거도 확보했다.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기조를 펼칠 예정이라 단기공급 효과를 누리려면 대안주거를 활성화해야 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실제 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대안주거는 착공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으로 13만호(수도권 12만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중장기적으로 용도지역제도에 대한 대개편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의 토지이용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 용도지역제도는 복합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실제 사용용도간 괴리가 크다는 게 핵심이다. 단기적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오피스텔의 경우 돌출 발코니 허용, 학교용지부담금 산식 개선 등의 필요성도 건의될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세대수 제한(300세대) 규정을 완화하고 필수 부대시설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부동산개발업의 역점사업으로 △신규회원의 지속적인 영입 및 회원서비스 강화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도모 △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법정위탁업무의 원활한 운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충실히 이행 △부동산개발업계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