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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얼굴 '부동산개발협회'의 존재감 [thebell note]

이명관 기자공개 2019-12-27 07:11:11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6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엔 산업별로 다양한 '협회'가 존재한다. 특정 산업의 기업들이 주로 만든다. 자신들이 속한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다. 산업의 신기술을 소개하기도 하고 주요한 지표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립해 협회 산하 기업들이 산업전략 혹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 정부 정책이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칠 때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전체로 대응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거창한 이유를 내걸고 협회를 만들지만 정작 그 실효성은 기대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산업의 목소리를 내야 할 협회이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협회와 기업들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협회와 회원사들 간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다.

물론 모든 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협회의 활약 속에 웃는 업계도 있다. 디벨로퍼업계가 그렇다. 디벨로퍼업계의 얼굴 마담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업계 유일의 단체다. 14년전 출범해 다른 건설 관련 협회들보다는 역사가 짧은 편이다. 하지만 업계 공헌도만큼은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개발협회의 존재가 빛을 낸 것은 제도 개선 부분이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성과를 거뒀다. 올해 들어선 최근 2건의 희소식을 업계에 전했다. 개발부담금 면제와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비율 확대가 그것이다. 모두 디벨로퍼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부담금 규모는 개발이익의 25%에 달했다. 그런데 이를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되면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또 산업단지 내 이익을 낼 수 있는 지원시설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디벨로퍼들에겐 호재다. 디벨로퍼는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와 달리 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뜻한다. 흔히 시행사라고 불린다. 이들 디벨로퍼의 필수조건은 '땅'이다. 개발을 통해 이익을 내고, 이를 활용해 새로이 개발부지를 확보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법령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수월해진 셈이다.

최근 업계를 보면 톱티어 디벨로퍼를 제외하면 다수의 신생업체들이 설립되고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획 단계부터 단추가 잘 못 꿰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사업지 선정을 잘 못해서 무너진 곳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적어도 디벨로퍼 업계에선 제도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실패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것이 부동산개발협회가 존재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듯 협회가 제 역할을 할때 업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디벨로퍼업계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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