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3월 11일 0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시대가 도래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등 수수료 기반의 플랫폼 등에 미칠 영향은 확실치 않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택시업계와 만나 공공 택시애플리케이션(택시앱)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도 규제 변화 가능성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별도법인으로 독립한 후 지난해 첫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기업공개(IPO) 등을 앞두고 있다. 규제 등은 향후 기업가치 산정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시장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 플랫폼 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택시 호출은 '글쎄'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중시한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도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이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안이 각각 발의되면서 주무부처를 어디로 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관련 업계에서의 반발도 거셌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ICT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자의 경우 이재명 후보에 비해 플랫폼 규제에 대해 유연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는 그의 당선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이고 인공지능(AI)나 빅데이터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간 있어왔던 규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플랫폼 규제 완화 분위기가 돌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또 다른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택시단체와 만나 정부 차원의 택시호출앱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 그는 "택시 플랫폼 사업이 독점화돼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만들면 잘 운용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발언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맹택시 역시 3만대 이상 운영 중이다. 그렇다고 각 지자체별로 공공 택시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백택시(부산)', '수원e택시(수원)', '진주택시(진주)', 'e음택시(인천)' 등이 운영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세금을 투입, 호출앱을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 첫 흑자 낸 카카오모빌리티, 규제 불확실성 돌파구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카카오 종속기업 재무정보에 다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442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은 25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58% 성장했다. 별도법인으로 독립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순이익을 냈다. 다만 영업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흑자전환 성공으로 IPO 준비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 카카오 공동체 이슈 등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단됐던 주관사 선정 작업도 재개됐다. 향후 바뀔 규제 등은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상생 자문 위원회와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등을 꾸렸다. 정부의 규제 도입에 앞서 자율적으로 플랫폼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위원회의 성과에 따라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상생 자문 위원회는 교통, 노동, 소비자, 언론, 법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연 6회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3월 정례회의부터 본격적인 자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계획하고 있다.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택시 배차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만들어졌고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매월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