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3월 22일 10: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건설사 입장에서 미청구공사는 악몽과 같다. 과거 해외 프로젝트 뇌관이 터진 탓에 홍역을 치렀다. 이후 타이트한 재무관리가 이뤄졌고 미청구공사 비중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잠잠했던 미청구 공사 문제가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심각한 상승세까지는 아니지만 불길한 조짐이 보이는 건설사들이 다수 있다. 건자재값이 치솟은지 오래된 데다가 올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돼 언제 공사가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겹쳤다. 건설사 미청구공사 규모에 관심이 다시 쏠리는 배경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사의 매출합산대비 미청구공사 합계 비중은 최근 3년간 1%포인트씩 올랐다. 미청구공사 비중은 2019년 12% 수준에서 지난해 14%로 소폭 증가했다. 매출이 줄어드는 동안 미청구공사는 늘어난 셈이다. 상위 5개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을 기준으로 했다.


사업공종별, 도급현장별로 보면 격차가 더러 나타나고 있다. 국내 현장에선 이슈가 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미청구공사액이 일제히 증가했다.

해외 사업장에서도 미청구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현장이 생겼다.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따낸 사업장의 공정률이 진행될수록 규모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급이 불안한 데다가 원자재값 상승이 가중된 탓에 공기지연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일부 현장에선 시공사가 공사비 견적을 발주처에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공사 예정원가를 낮게 산정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향후 미청구공사 규모가 더 커질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사고 이슈가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선 책임준공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올 여지가 있는 셈이다.

디벨로퍼 관계자는 "일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중대재해 이슈 발생시 책임소지가 있어서 이후부터 공사기간에 대해 발주처가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공사가 앞에서 수주하고 뒤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청구공사대금은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건설 공사 특성으로 잡히는 항목이다. K-GAAP 회계기준에서는 매출채권으로만 잡혀있었지만 2011년 K-IFRS가 도입되면서 별도로 만들어졌다. 발주처에 대한 대금청구 행위 역시 별도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말 그대로 공사 진행 중 발주사에 청구되지 않은 대금으로 보면 된다. 일례로 5년 공기 1000억 원대 공사에서 첫해 진행률을 10%로 인식하면 건설사는 발주처에 10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률 8%만 인정해 80억 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20억 원은 해당 항목에 쌓인다.

미청구공사가 생기는 이유로는 부정확한 예정원가, 공사기간 지연, 원가 상승 , 마일스톤 계약 방식 등이 있다.

미청구공사 전액을 모두 부실로 보기는 힘들다. 계약서에 지정된 공정 단계를 달성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마일스톤 방식의 계약과 발주처의 기성 청구 시점 통제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미청구공사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