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04일 16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원도가 사상 처음으로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에 대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에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지자체의 신용도는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강원도의 행보가 이런 판단근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자본시장에서 지자체가 신용보강한 PF론(Loan)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금이 갔다고 입을 모았다.

나이스신용평가가 4일 ‘마켓코멘트’를 내고 “자본시장에서 지자체가 신용보강한 PF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단은 9월 28일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 시행자로 강원도가 지분을 44% 보유하고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원도가 대출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지급금을 유동화SPC인 아이원제일차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태의 골자다. 미상환된 ABCP는 모두 2050억원 규모다. 자산관리자는 BNK투자증권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레고랜드PF 사태는 증가한 사업비를 고려해 사업기간 중 PF대출의 금융조건이 적정했는지, 적정한 수권절차를 거쳤는지가 주요 점검 포인트”라며 “강원도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적법한 수권잘차를 통해 체결됐다면 강원도가 지급금을 내지 않은 것은 금융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신용평가는 강원도의 이런 행보가 지자체는 물론 지방공기업의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자체의 신용도는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왔지만 이번 사태는 이런 판단근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의 신용도와도 연계되어 있어 지방공기업의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의 지급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지자체의 신용보강을 통한 유동화 건의 차환위험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자체가 신용보강한 유동화증권은 투자 기피로 인해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 주관사와 지자체가 대응책을 적기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의 행보로 다른 PF론(Loan) 유동화의 조달금리, 차환 등 조달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과 지급금 지급의무 미이행이 보증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신청을 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가 줄어도, 강원도가 보증책임을 진 2050억원은 감액되지 않기에 채권자의 실질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도는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