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18일 09: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사진)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캠코는 부산 현장 국감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대규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왔고, 고의연체 차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난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엔 캠코 권남주 사장을 비롯해 △이인수 감사 △신흥식 부사장 △남궁영 이사 △홍영 이사 △김귀수 이사 △이종국 이사 △원호준 이사 등 7명의 임원진이 출석했다.


권남주 사장은 올해 1월 캠코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감에 참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무위원회 위원의 질의가 집중됐다. 최대 30조원 규모에 이르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출발기금 운영에 따른 캠코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실질적으로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6000억원, 국토교통부에서 6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캠코가 공사채 14조4000억원을 자체 발행해야 한다"며 "캠코의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권 사장은 "정부에서 기재부를 통해 법정 자본금 3조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3조6000억원 받기로 해 재무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운영에 따른 캠코의 부채비율 증가와 관련해 기재부 등 정부기관과 어느 정도 교감을 마친 상태"라며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겠으나 만기가 도래해 상환이 이뤄지면서 순차적으로 부채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자본금을 증자하더라도 공사채 발행 규모가 14조400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 재무성과 항목에 대한 배점이 10점 늘어난 가운데 캠코가 새출발기금 운영으로 불리한 경영 평가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추가 질의했다.

권 사장은 "기재부에서도 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데 따른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에 요청해서 경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고의연체 문제도 지적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출발기금이 영업일 수로 12일 정도 됐는데 기대에 비해 신청률이 낮다"며 "부실차주에 대한 분류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로 이원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권 사장은 "아무래도 새출발기금 출범과 동시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 기한 연장 등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됐고, 만기연장이 5번 돼서 기대에 비해 신청률이 낮았다"고 분석하며 "캠코는 고의연체에 대해선 채무조정을 하지 않지만, 부실차주에 대한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위원들 사이에선 부실차주들이 3년 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등을 통해 빠르게 건강한 경제 주체로 복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진단했다. 캠코에서도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부실차주의 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