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1월 09일 16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되면서 우리금융이 수읽기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가 결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 후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연임 여부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 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가 의결됐다. 금융감독원이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문책경고는 연임 도전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에겐 치명적인 징계다.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될 경우 3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면서 연임이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주총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손 회장이 두는 수에 따라 연임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셈이다.
높은 징계 수위에도 불구 우리금융은 믿는 구석이 있다. 손 회장이 2020년 2월 연임 한 달을 앞두고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음달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금감원이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결 권한을 행사해 금융위 의결 없이 징계를 확정지었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문책경고 확정 이후 한달 만인 2020년 3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달 2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손 회장은 24일 가까스로 연임에 성공했다.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임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우리금융은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개연성이 높다.행정소송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정지 인용 만으로도 연임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우리금융은 주총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인용과 연임 성공을 전제로 행정소송에 따른 리스크도 따져봐야 한다. 손 회장은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기를 잡으며 한숨을 돌린 상태다. 2021년 8월 1심과 2022년 7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두 번의 승소 여파로 금융위가 라임 징계 의결을 놓고 장고에 빠졌던 만큼 추후 법정 싸움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DLF 징계와 라임 징계에 적용된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은 추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던 DLF 건과 달리 라임 징계는 지배구조법 위반(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자본시장법 위반(불완전판매 책임)에 따라 결정됐다. 앞선 재판과 다른 전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