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14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경제 분리를 통한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외부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은행업 신규인가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조치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은행업 진출 시 자산과 이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협과 수협이 신경분리를 통해 자산과 수익성 확대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은행업 진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 역시 높다. 먼저 은행업 설립을 위해서는 바젤III의 건전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 수준에서도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추가 대출 자산을 늘리려면 자본금을 더 늘려야 한다.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의 자금 지원과 새마을금고법과 은행법 개정도 필요하다.

◇ 새마을금고, 신경분리 통한 은행업 진출 가능성 타진

14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외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 뒤 은행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과거부터 수익 확대를 위해 1금융권 진출을 고민해왔다"며 "현재 신경분리안이 구체화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신경분리를 통해 현재 신용사업을 은행에 이관한 뒤 MG신용정보와 MG자산관리, MG데이터시스템 등 기존 자회사를 갖춘 금융지주사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재무적투자자로 지분을 인수한 효성캐피탈도 편입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의 은행업 진출 시나리오는 과거 농협이나 수협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과거 농협과 수협은 각각 2012년과 2016년 신용-경제 분리를 통해 은행과 금융지주사를 설립했다. 이후 농협금융과 수협은행은 모두 자산규모와 수익 확대에 성공했다. 새마을금고도 2014년 은행진출을 검토했으나 당시에는 무산된 바 있다.

농협금융의 경우 지주사 설립 후 총 자산은 246조원에서 524조9000억원으로 2.1배, 당기순이익은 4500억원에서 2조2309억원으로 5배 성장했다.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570억원에서 지난해 2905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농협금융과 수협은행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매년 1조원을 상회한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농업지원사업비(4535억원)와 배당금(6400억원)으로 1조905억원을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경제지주와 계열사의 자금 창구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이 금융지주 계열사와 경제지주 계열사에 제공한 신용공여 액수는 4조9257억원에 달한다.

수협은행 역시 명칭사용료(400억원)과 배당(600억원) 등 매년 수익의 3분의 1가량을 수협중앙회에 지급한다. 수협중앙회는 이중 배당액을 활용해 지난해 금융당국과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 초기 건전성 요건에만 1.5조 필요

새마을금고가 신경분리를 통해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법에서 마련한 설립 인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바젤III를 적용받는 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5%를 넘어야 한다.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중앙회 결산 공시에 나온 수치로 계산하면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단순기본자본비율은 10.29%다.

다만 해당 지표는 BIS 자기자본비율과 격차가 존재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해 산출한다. 중소기업대출(85% 가중치)과 고정이하대출 등에 따라 위험자산을 가중해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단순기본자본비율보다 최소 3~5%가량 하락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 위험이 큰 중소기업대출이 많은 점과 높은 연체율은 BIS 자기자본비율 적용 시 추가 하락요인이 된다.

실제 지난 2021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55%,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대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대출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대출 비중이 20~30%대인 시중은행보다 낮다.

연체율 역시 높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1%로 시중은행 평균(0.2%)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공제사업 자산을 제외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체 신용사업자산은 50조635억원이다. 단순하게 자기자본비율 3%를 높이기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기간 신용사업의 이익잉여금(1조8536억원)의 81%에 달하는 액수다.

자본확충 이슈는 과거 농협과 수협의 신경분리 당시에도 핵심 이슈였다.

농협은 지난 2006년 신경분리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시 농협이 산출한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은 27조4200억원이다. 농협의 보유자본 15조1600억원을 뺀 12조2600억원이 부족자본금이고 이 중 6조2625억원을 자체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농협은 자본금 지원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며 신경분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협은 지금까지 정부에 '출연(자금 무상 지원)' 형태로 자금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융자'를 요구했다. 이후 농협과 금융당국은 2011년 필요자금 중 4조5000억원을 농협이 농금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4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5년간 보전해주기로 했다.

1994년 첫 신경분리 계획을 밝힌 뒤 실제 농협이 정부 설득에 성공하는 데 18년이 소요됐다.

수협 역시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수협의 경우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당시 은행업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은행업 건전성 규제에는 바젤Ⅲ로 은행들은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이었다. 이후 수협은 바젤Ⅲ 적용을 유예를 위해 은행의 배당금 전액을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하겠다는 확약 후에서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

초기 자본조달 성공 후에도 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다. 영업 확대를 위해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가장 최근 은행업에 진출한 토스뱅크의 경우 3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1년 10월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범한 토스뱅크는 2년 만에 7차례에 걸쳐 1조2000억원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했다. 토스뱅크는 오는 2025년까지 1조원의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토스뱅크와 달리 외부 투자자를 통한 자금 유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융협동조합을 모태로 출범한 만큼, 외부 투자자 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협금융과 수협은행도 여전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100%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나서 은행의 경쟁 촉진과 과점체제 극복을 추진하고 있는 흐름은 새마을금고에게 긍정적"이라면서도 "은행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초기에만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고, 추후 은행업 영업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가 설립한 은행의 경우 당장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규모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경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