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26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관련한 관리규정을 일부 손질하면서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규정 개정의 핵심은 출자사업에서 2차 심의를 담당하는 출자심의회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의 입김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다만 본부장급 인사들이 여전히 의장을 맡는 구조라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30일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규정 내 출자심의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8조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2항에서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조합 및 자조합 투자 출자 관련 부서장급 임직원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서 '출자심의회의 의장은 출자심의회의 의원중 해당 출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유고시에는 참석한 다른 부서장급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개정했다.


개정전 규정에서는 2항과 3항에 출자심의회 위원으로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포함하며 의장도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올들어 개정을 통해 출자심의회에서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제외한 셈이다.

VC 업계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VC 대표들과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에 참여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가 출자심의회에 참여하고 의장을 맡을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지원사들이 있는 경우 GP선정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협의하에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출자사업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며 "대표가 출자사업에서 최종 GP 선정을 결재하는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출자심의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1차 심의인 서류전형과 실사를 통과한 지원사들의 2차 심의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숏리스트 오른 지원사들의 제안서 프레젠테이션(PT)을 평가해 자조합을 결성할 위탁운용사(GP)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한국벤처투자 대표의 최종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번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자심의회 의장을 대표에서 본부장으로 선임하는 것일 뿐,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손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 우려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표와 본부장의 권한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가능성이 낮다는게 중기부 측 시각이다.

중기부는 올들어 관리규정 개정과 함께 출자사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드러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모태펀드 1차 정시 GP 선정 결과 발표 당시 선정된 GP에 통보하는 시점과 홈페이지 공시 시점에 시차를 두기도 했다.

이처럼 시차를 둔 건 이의제기 기간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벤처투자는 출자사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후 통상 3일 내에 메일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가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이의제기 기간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게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GP 선정 결과 통보 방식을 바꾼 것도 중기부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출자사업과 관련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뚜렷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다"며 "출자사업에서 탈락한 지원사에서 뒷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