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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채찍보다 격려가 필요한 시기 thebell note

서은내 기자공개 2023-08-04 08:01:54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3일 0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 열 곳의 CEO들을 불러모았다. IFRS17 가이드라인의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업권의 '소급' 적용 요구에 대한 당국의 최종 결정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소급 회계처리를 적용하면 올해 손익에 영향은 줄일 수 있다. 보험사마다 상황과 입장이 달라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주제다. 이를 마주해야 하는 CEO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당국도 보험사도 제도 적응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국의 첫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몇몇 곳은 재무적 타격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영향이 비교적 작은 회사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도 안착 과정에서 당국은 추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첫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작다고해도 향후 주어질 또다른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그만큼 이번 당국 결정의 무게감이 컸다. 결정된 주요 내용은 올해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은 허용한다는 것. 다만 원칙대로 회계처리한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 공시하라고 못박았다.

감독원에 모인 CEO들의 어두운 표정은 현재 보험사 IFRS17 대응 부서들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사들은 여느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회계처리 수정으로 타격이 큰 일부 회사들의 경우 담당자 징계 등 문책성 인사 얘기가 나돈다. 오랜기간 신제도 도입을 준비해온 담당자들을 향해 내부의 공격이 심한 상황이다.

그런데 초기 혼란의 책임이 오롯이 보험사 IFRS17 담당자들의 몫일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정했고 그 결과 실적이 출렁인 것을 문제삼는다면 신제도 담당자들이 계속 추가될 가이드라인의 무게를 앞으로 견딜 수 있을까. 점차 IFRS17 실무진들이 신제도 대응에 최선을 다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릴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누구도 무엇이 정답이라고 나설 수 없게 됐다. 평가는 좀더 기다렸다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리스크 관련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보험부채 평가의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적어도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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