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8월 16일 0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뮤직카우가 내달 중순 음원 수익증권 발행에 나선다. 1년 2개월 만의 서비스 재개다. 당초 7월 서비스 재개를 예고했으나 저작권협회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서비스 재개가 늦어졌다. 당초 이르면 상반기 내 재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정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16일 모험자본투자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다음 달 19일 음원 수익증권 발행에 나설 방침이다. 고객 공지를 통해 서비스 재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서 음원 저작권 거래 서비스가 증권 거래와 유사한 발행, 유통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받으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요구받았다.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7월부터 신규 음원 발행이 중단되면서 영업활동도 '반쪽짜리'가 됐다. 기존 발행 음원의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새로운 음원 발행이 없던 탓에 이용자의 지속적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요구한 조치 이행을 약속하면서 같은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또 11월 투자자 보호 조치 요구 준수 노력을 참작 받아 '제재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음원 저작권을 수익증권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당국은 음원 저작권 거래를 위해서 디지털 증권 형태로 수익증권 등록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신규 수익증권 발행 중단 1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 7월을 목표로 서비스 재개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음악 수익증권 전자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와 논의가 길어졌다.

뮤직카우는 본래 자신들이 보유한 음원 저작권 전부에 대해 신탁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곡들에 대한 저작권 신탁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를 제외하고 서비스 재개에 나서기로 방침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음악 저작권료는 공연, 방송, 온라인 스트리밍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별로 정산 대상자를 확인하고 실제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시점이 다르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여러 단체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를 통해 저작권 신탁 작업을 진행해왔다. 두 단체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음원 저작권을 보호, 관리, 보상급 지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복수의 협회와 신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저작권 신탁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곡들에 대해 저작권 신탁 등록이 불발됐다. 이로 인해 전자등록을 위한 절차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신탁이 불발된 곡들에 대해서는 8월 중 환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에일리의 If you, 10cm의 안아줘요 등 107곡에 대해서는 곡 별 구매 단가 또는 8월 1일 기준 거래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뮤직카우는 현재 전자 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준비 단계에 있다. 준비를 마치고 9월 중순 서비스 재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수익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음악 수익증권이 문화금융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금융회사 신탁, 전자등록 발행을 마무리하고 증권 계좌를 통한 거래로 예치금 보호와 실시간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 자산 보호와 안정성, 편의성을 강화한 만큼 빠르게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