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8월 16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법정행을 택했다. 이의신청과 가처분신청의 목표는 모두 동일해 보인다. 1.8점의 감점과 적용 기간의 적정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페널티의 재논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처분신청의 또 다른 큰 영향력은 효력 정지다. HD현대중공업으로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한화오션으로서는 계약 기간이 그만큼 미뤄진다.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해를 넘기는 수준의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후 여파에 따라 다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HD현대, 방사청 상대 가처분신청…"과정의 합리성 따져달라"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 대상은 방위사업청이다. 더 명확히는 5·6번 호위함 입찰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게 가처분신청의 핵심이다. 수주전에서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을, 한화오션은 91.8855점을 받아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이 승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을 판단해 달라고 했다. 방사청은 예규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두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제10조 방위사업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이 관계가 깊은 항목으로 분석된다. 불공정행위에는 보안 및 방위사업 기술 유출·침해 사고발생 등이 포함된다.


보안 감점은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를 촬영해 보관해오던 것이 적발되면서다. 적발 시기는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통해서였다. 울산지법이 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2022년 11월이다. 기소 후 3년이던 규정이 지난해 12월 형 확정 후 3년으로 변경됐고 HD현대중공업에 소급적용됐다.

◇'감점 무효'땐 결과 뒤집기 가능성도…한화오션 "차질 우려"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한화오션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화오션은 "법적 소송으로 계약이 늦어질 경우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 일정의 차질과 국방전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달 중으로 5·6번 호위함 건조 수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약 보름여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당장 수주 계약을 진행하기는 어렵게 됐다. 해군 납기일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 일정이 밀리면 건조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조선업계를 포함한 방사청 대상 가처분 신청 선례 등을 보면 선고까지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또 한번 맞붙었던 2020년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기본설계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이 소수점 차이로 앞서자 대우조선해양이 이의신청과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약 두달여 만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은 가처분신청의 경우 계약 진행이 달려있기 때문에 판단이 아주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례를 고려할 때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부연했다. 만약 기각된다면 한화오션이 예정대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추후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 진다.

법적으로는 결과에 따라 입찰이 재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법원에서 보안감점 규정이 '무효'라는 수준으로 판단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다. 이 경우 과정 자체가 무효가 돼 입찰 건도 보안감점이 없다는 전제 하에 다시 제안서 평가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