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8월 30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조치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율규제 성과와 계획을 공개했다. 만일 이번 기회에 여론의 신뢰를 얻는다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 기조가 한결 누그러질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있어서 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자율규제하는 것에서 독과점 행위를 강력 규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다 최근 AI(인공지능)등 플랫폼 경쟁력이 전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규제강화 기조가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정부 방침에 네이버 자율규제위 발족, 카카오 AI윤리 수립

30일 네이버와 카카오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3차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기업 간담회를 주최하고 플랫폼기업의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유관부서 대부분이 참석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핵심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한자리에 모였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지난해 7월과 12월, 올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간 자율규제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밝혔다. 공통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둘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몰 관련 수수료 갑질,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중소기업 브랜딩 전략 수립 지원 △창작 생태계 지원을 위한 ‘웹툰 위드’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전환과 △버려지는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지원 △소상공인 모바일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율규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네이버는 경제학, 소비자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 위원회를 발족해 자율규제 추진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달 들어 자율규제 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며 “학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AI 윤리 정립에 초점을 맞췄다. 자율적 AI체크리스트를 수립하고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AI시장에서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를 정부에 강조하는 동시에 AI 관련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카카오는 기술과 윤리 아젠다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1월 카카오 AI기술의 지향점 등을 담은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했고 2022년 7월에는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발전시키는 연구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도 설립했다.

◇자율규제 분위기 강세인 '지금이 기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자율규제안은 중요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규제 강화로 가닥을 잡았던 정부의 기조가 최근 누그러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율규제를 얼마나 충실히 진행하느냐에 규제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규제가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인 그해 12월 기조변화가 감지됐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은 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크므로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현이 수위가 높아졌다.

그 사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를 신설해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분야 전문가로 플랫폼TF를 꾸리고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악화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자율규제를 고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정위의 규제조치는 두달가량 표류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를 기회 삼아 자율규제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한다면 지금같은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온라인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권은 초기부터 자율규제를 강조했다”며 “공정위도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기에는 부담스럽기에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들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