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1월 29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민생, 상생, 미래, 안정’이란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대폭 조직을 개선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맞춰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과 상생금융을 챙기기 위한 미래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감원은 그동안 이복현 원장 주도로 추진하던 전 권역 검사체계 개편을 완료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1월 은행, 지난 10월 금융투자 등 순으로 검사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각 검사국을 1·2·3국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과 금융투자에 이어 보험과 중소금융도 1·2·3국 체계로 재정비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네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민생)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상생)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미래)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안정) 등이다.

금감원은 “금번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해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생부문에선 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포커스를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부문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 4개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했다.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소비자보호부문은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해 업무효율성 제고했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도록 했다.

상생금융 관련해선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에 중점을 뒀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한다.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과 피해예방 등 부문별로 나뉘어 있는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 구축한다.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 신설했다.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신설했다.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개선에도 힘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는 회사 이익추구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지속된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 대응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독 사각지대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가상자산 등 신종상품 시장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했다. 신설된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규제체계 정착과 보완 및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건전한 미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강화도 꾀했다.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 신설했다.또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을 신설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도 만들었다.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개편도 있었다. 잠재 리스크 및 위법행위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해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했다. 또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또 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했다”이라며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