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2월 05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인사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 전체에 걸쳐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고 기존 부서가 통폐합 되는 등 동시다발적 변화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디지털 관련 조직과 중소금융부문이다.

디지털과 중소금융은 금감원의 업무영역과 시장대응력을 동시에 높이는 쪽으로 조직이 개선됐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디지털전환 맞서 변화하는 미래 금감원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금융의 디지털전환(DT)에 맞춰 금감원도 변화를 꾀한 점이다. 금감원은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융의 범위와 정의를 새롭게 하고 디지털금융 확장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번에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디지털혁신국, 금융안전국 등을 신설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전담조직이다. 금융안전국은 금융IT 인프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이다.

디지털혁신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금융사가 DT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에 맞춰 변화하는 가운데 금감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산하 조직으로 디지털전환혁심팀과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였다.


신설된 디지털 관련 부서들은 모두 전략감독 부원장보 아래에 놓였다. 금감원 조직체계에서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기획보험 부원장 산하에 위치한다. 기획보험 부원장 산하에는 금감원 안살림을 총괄하는 기획경영 부원장보와 금감원 전체 감독방향을 설계하고 큰 틀에서 시장을 감독하는 전략감독 부원장보가 있다. 이외 보험업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보험 부원장보가 있다.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는 감독총괄국, 금융시장안정국, 제재심의국, 금융그룹감독실 등 전 업권에 걸쳐 감독과 검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판단과 집행하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들을 그대로 남기고 이번에 DT 관련 조직들을 대폭 신설한 것이다.

결과적 디지털 관련 업무가 전략감독 부원장보 업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이번 조직개편에서 디지털 관련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동시에 커졌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PF발 리스크 전면대응 시사

이번 조직개편에서 또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시장 대응력 강화다. 신설되거나 큰 틀의 개편, 부서명 등이 바뀐 조직을 살펴보면 검사와 감독 등 업무와 관련된 곳들이 많다. 보험 쪽에선 보험검사국이 1~3국 체제로 개편됐다. 또 보험리스크관리국이 신설됐다.

중소금융 부문에선 중소금융검사국이 1~3국 체제로 개편됐다. 또 중소금융감독국이 신설됐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을 전담하는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 이에 따라 중소금융 부문에서 여신금융감독국과 중소금융감독국의 힘의 균형이 중소금융감독국으로 조금 더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단독 관리감독 하던 새마을금고를 이제 금감원에서 들여다본다. 이는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를 도모하려는 정부 기조에 부응한 것이다.

이처럼 금감원 중소금융 부문을 강화한 이유는 현 금융시장에서 가장 잠재 리스크가 큰 곳이기 대문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실 PF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캐피탈 등에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율협약을 통해 부동산 PF 부실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듭 위축됐다. 특히 다른 업권에 비해 중소금융 부문은 금감원의 통제와 관리의 결과가 비교적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에 대한 감독관리에선 이미 성과를 냈다. 이복현 원장 출범 초기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다. 새로운 정권과 금감원 체제에 맞춰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도 바뀌었다. 이는 최근 금융지주들의 상생금융으로 이어졌다.

증권업권의 경우 대규모 부실 사태와 여러 시장교란 행위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강도 높은 금감원의 검사 등이 진행됐다. 업권 천체에 대한 금감원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안정화 돼 가고 있다. 보험업권은 회계기준 강화 등 굵직한 현안이 해소되면서 비교적 시장상황이 나쁘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등 중소금융 부문은 여전히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이번에 금감원 검사 체계로 편입되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윤석렬 정부 출범 뒤 금융시장 최대 부실뇌관으로 부상했다. 부동산 PF 규모가 크고 안팎의 여러 경영부실과 내부통제 리스크 등도 새마을금고가 진원지다. 또 저축은행과 다른 상호금융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한폭탄을 관리하기 위해 이 원장이 중소금융 부문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을 보강하고 체계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시장에 잘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부문의 위상을 격상하고 외형도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