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11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RA) 퇴직연금 일임 운용 관련 현행 퇴직연금 1인 1계좌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A 일임 운용 규제 샌드박스 선정 업체에 한해 RA 일임 전용 계좌를 추가 개설할 수 있게 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상반기 말 RA 일임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퇴직연금 계좌 1인 1계좌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책 실무 단계에서 금투업계 요청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향후 퇴직연금 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계를 검토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퇴직연금 계좌 1인 1계좌 제한 완화 조치는 RA 일임 샌드박스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과제라는 게 금투업계 관계자들 주장이다. 일임 계약은 계좌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RA 일임 계약에 한해 계좌를 추가 개설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현행법 체계상 각 개인은 한 금융회사에서 한 개 이상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각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RA 알고리즘에 운용을 일임하려면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정리한 뒤에야만 가능하다"며 "샌드박스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일임 계좌에 한해 추가 개설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는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현재 샌드박스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알고리즘 테스트베드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 수준인 데다, 1인 1계좌 제한을 풀기 이해서는 고용부 협업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샌드박스 추진안 구체화 시기와 맞물려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샌드박스 대상 업체에 한해 RA 일임 계좌 개설이 가능케 하는 안이 유력할 텐데, 그 자체로 금투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규제 완화가 일반화되려면 운용 수익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치 방법 등 이슈도 면밀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실무 단계에서 업권 이야기를 청취한 수준"이라며 "본격적으로 정책 개선이 추진되면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업체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 등 테스트베드 정기심사 신청사들은 지난달 RA 알고리즘 운용을 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5대 선도 분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 내용에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일임형 RA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상정을 추진한다는 안이 포함돼 퇴직연금 일임 운용을 희망하던 금투업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려면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0월 22차 코스콤 테스트베드 신청접수는 문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과 콴텍, 파운트, 디셈버 등 RA 업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복수의 자산운용사가 현재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