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29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홍콩H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했다. 이 원장은 내달 검사를 마친 뒤에야 경과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판매 채널과 절차에 초점을 맞춘 정밀한 검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정무위에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은행에서 ELS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판매 금지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구체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매 고객' 판매 사례 파악…'형식적 절차' 인정 안한다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홍콩H ELS 손실 사태와 관련된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홍콩H ELS 손실과 관련해서는 이 원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예상 손실 규모, 불완전판매 검사 진행 경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무위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아직 홍콩H ELS 판매 잔액에 대한 손실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판매사 검사도 완료되지 않은 만큼 자세한 사안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사에 속도를 내고 다음달 내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판매사 검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몇몇 기준을 언급했다. 각 판매사의 구체적인 판매 채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내에서 이뤄진 모든 판매 행위에 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보단 영업점별 판매 행태를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원장은 은행 고객의 경로 의존성에 따라 판매가 이뤄졌다는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 "은행이라는 제도로서의 공간이 갖는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은행이라고 해도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센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경과를 구분해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센터는 고액자산가 특화 점포인 PB(프라이빗뱅킹) 센터를 의미한다. PB센터는 일반적인 리테일 점포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 비율이 높다. PB센터보다는 소매금융 영업점 이용 고객의 ELS 투자 사례에 집중해야 불완전판매 점검에 용이하다.

또 실효성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가 가동됐는지를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과거 파생상품 손실 사태 이후 마련된 기준에 따라 녹취 의무를 다 했고 숙려 기간도 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원장은 형식적 절차 뿐만 아니라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판매 방식과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실효적인 장치를 가동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은행 ELS 판매금지 여론 힘실리나

은행의 ELS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한규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ELS 은행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 없냐"고 질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ELS 운용 과정에 있어 풋옵션 매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은행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판매를 허용한다면 불완전판매시 손해배상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제도 개선 방향을 잡겠다고 밝히면서도 은행권 ELS 판매 금지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았다. 판매 금지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배제하지 않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때도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금지했다가 은행권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가 위험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고민되는 건 금융투자상품은 다 위험한데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