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13일 1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칼을 다시 빼 들었다. 부동산PF 부실이 누적되면서 재구조화가 지연된다고 판단,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업계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린다. 저축은행업계는 작년 말 이미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확대 적립했고, 신규 대출 영업이 위축돼 수익성 악화란 '이중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조치로 충당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 '강화', 까다로워진 만기연장

13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키워드는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저축은행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이다.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구체적으로 '양호-보통-악화 우려'로 구분됐던 평가등급이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개편된다. 이 경우 개별 저축은행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예컨대 요주의였던 사업장이 고정이하로 분류가 되며 충당금 적립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만기연장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도 부담이다. 당국은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 요건을 강화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 기존 3분의 2 이상이 아닌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2분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대형사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동산PF 사업장 평가 강화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 악화에 신용등급 하락은 '우려'…"감내 가능한 수준"

부동산PF 연착륙 정책은 저축은행업계의 충당금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압박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정책 수위가 높아졌다.

충당금 전입액 부담은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업계 전체 연간 순손실을 5559억원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자산 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 약 50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탓에 이달 중으로 다수의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당국은 부동산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은 "금번 대책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에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1배 이내에서 투자한도 적용을 받는다.

저축은행은 현재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으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받고 있다. 이를 개편해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p 이내를 초과하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발표대로 업계 전반에 대한 충당금 부담 수준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작년부터 업계 전반에서 적자가 나고 있으므로 사업장 평가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캠코펀드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