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28일 1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첫 주재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로 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서비스가 아닌 국책과제로 매출을 내는 기업이다. 하반기를 목표로 초격차 특례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일반 기술특례상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8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진행한 '2024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따라 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은 130여개 신청사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1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개월여 만의 결과 발표다.

5곳의 기업은 '보류'로 판정났다. 서류미비에 따라 확인을 받지 못한 곳들이다. 과기부는 이들 기업이 기술 확인을 받을 수 있게 서류 보완 작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무사히 기술 확인을 받을 경우 첫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은 총 6곳이 된다.

130여개 기업이 몰린 이유는 초격차 특례상장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초격차 기술 기업 육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초격차 특례상장제도 등 특별법을 제정했다. 과기부 등 국가기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초격차 특례상장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예상과 달리 '바늘구멍'으로 판가름됐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은 △연구개발과 △보유·관리로 나뉜다. 기술기업 중 국책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자체 서비스로 매출을 내는 기업은 보유·관리로 신청했다. 이번에 (보류 포함) 기술 확인을 받은 6개사는 모두 연구개발사다.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신청사 대부분이 기술특례상장을 노리는 벤처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보다 보유·관리로 신청했을 것"이라며 "국책사업만 하는 용역회사를 선정하고 자기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하나도 선정하지 않았단 점에서 과연 육성 정책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상장 계획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다. 또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까지 합격률이 낮을 줄은 몰랐다"며 "초격차 특례상장을 준비하면서 국가전략기술확인을 신청한 기업들은 기술성평가를 미뤘는데 그만큼 시간을 버리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기술평가 및 당락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반기 신청사는 이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들에 과기부는 '접수 완료-결과 발표'만 고지했다. 기술 확인의 기준, 중간 심의 등은 생략했단 비판이 나온다. 결과를 확인한 기업들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 탈락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