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02일 0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자산신탁에 책임준공 미이행 관련 추가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과 안성에 각각 진행 중인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창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등 총 3건이다. 소송가액은 총 1384억원이다. 올해 초 제기됐던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소송을 포함하면 책춘 미이행 소송 규모만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책준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추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로 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은 총 3곳이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사업장은 경기도 안성시 심죽면 내강리 산 5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 개발사업이다. 에이치더블유개발이 시행을, 에스원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만1841㎡ 규모 물류센터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원고는 새마을금고 등 총 26개 기관이고 소송가액은 560억원이다.

시공사 책준 기한이 2023년 9월로 설정돼 있던 사업지다. 하지만 시공사가 경영난을 겪은 끝에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3월로 설정돼 있던 신탁사 책준 기한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주단은 결국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

소송가액이 300억원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244-16번지 일원 물류센터 개발사업도 대주단 구성이 동일하다. 비스트건설이 시행하며 시공사와 책준 기한은 안성 사업장과 같은 조건이다. 물류센터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8588㎡로 계획됐다.

물류센터 외에 복합시설 관련 책준 미이행 소송도 제기됐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6-4번지 일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관련 소송이다. 판시티가 시행을, 신태양건설이 시공을 맡아 2955.23㎡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4층, 연면적 4만207㎡ 규모로 오피스텔 225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당초 2023년 2월 준공이 계획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시공을 맡은 신태양건설은 부도설이 제기되는 등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 했고 결국 시공사 책준 기한 준수에 실패했다. 신탁사 책준 기한도 지난해 말 기준 이미 도과된 상태였다. 결국 메리츠증권 등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책준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책준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대주단인 KB증권 등 5개 금융기관은 지난 2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탁사 책준 미이행 관련 첫 소송이었다. 당시 산출된 소송가액은 575억원이다.

이번에 3건의 추가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은 총 1959억원 규모 책준 미이행 소송에 연루되게 됐다. 신탁사를 상대로 한 대주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책준 미이행 관련 소송전이 신탁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책준 미이행 관련 소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신한자산신탁의 책준 기한이 도과된 사업지는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창원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13곳이다. 대주단과 합의가 불발되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업지에 제공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4029억원이다.

시공사 책준 기한이 도과된 사업지는 69곳이다. 신탁사 책준기한이 시공사 기한의 6개월 뒤에 자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미이행 발생 사업지로 볼 수 있다. 69개 사업장에 제공된 PF 대출잔액은 1조924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주단이 제시한 소송가액이 실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신탁계약서 상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대출원리금 및 이자 전액인지 여부를 두고 신탁사와 대주단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최대 수년이 걸리는 법정다툼을 통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반등해 자산 매각이 성사돼 대출 상환이 가능하게 되면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

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3개 사업장 모두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창원 사업장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안성과 평택 사업장은 오는 8월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