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08시24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곳은 한국전력과 강원랜드 등 시장형 공기업들이 대다수다. 이곳의 근로자이사들은 선임되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뒤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노동이사가 조합원인 동시에 경영진의 일원이 되면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 2021년 수출입은행이 도입한 노조추천이사제다. 7년 전 민간기업 첫 노동이사로 기업과 노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금호타이어도 이와 결이 비슷하다. 노조의 이사 추천에 관여할 수 있던 것 역시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인 점 등 특수한 상황이기에 가능했다.

◇근로자이사제, 해당업체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삼는 형태

2022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 근로자이사제 적용 대상이 됐다. 금융권에서는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대상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은 빠졌다.

상장사 중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 강원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전력은 2023년 5월 박충근 전 전력노조 정책국장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 한전 산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1월 김종배 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했으며 남동발전(이준상 비상임이사), 남부발전(한상우 비상임이사), 중부발전(신훈중 비상임이사) 등이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서부발전이 첫 노동이사에 조판환 전 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뜻한다. 노조 사무국장과 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을 지낸 김준걸 이사는 2022년 12월 강원랜드 이사회에 근로자이사로 합류했다.

이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또는 기타비상무이사)와 동일한 권한 및 지위를 갖는다. 현직 노조원인 경우 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이 붙었다. 노동조합원인 동시에 이사회 구성원이 되면 이해상충이 불거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노조원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노조추천이사제, 사외이사 후보를 노조가 추천하는 형태

금호타이어는 2018년 7월 최홍엽 조선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었다. 노조와 사측, 정부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수용해 주주총회에 올린 케이스다. 노조가 이사후보 선임에 관여한 덕에 민간기업 첫 노동이사로 기업과 노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다만 이는 노동이사제와 결이 다르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다. 직원 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의 추천이 있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를 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토록 한다. 노동자대표는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출신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금호타이어는 외부자인 최 교수를 사외이사로 초빙한 형태다. 채권단 몫으로 배정된 사외이사 자리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로 채웠다. 엄연히 사외이사이지 노동이사 같은 비상임이사 개념이 아니다.

여기와 비슷한 곳이 수출입은행이다. 2022년 공운법이 개정되기 전 선제적으로 노조가 추천한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2021년 9월 노사 협의로 기획재정부에 제청한 후보는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였다. 과거 수출입은행에서 여신총괄부장, 선박금융부장, 수출금융본부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로 2011년 7월 퇴직 후 한국해양대에서 선박금융학 교수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