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8월 25일 0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외파생 청산거래소(CCP) 도입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 증가, 투명성확보,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이 CCP 도입의 주요 기대 효과로 꼽히고 있다.

◇ 금융회사 리스크 부담 완화로 유동성 증가될 듯

일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 증가다. CCP는 다자간 차감을 통해 전체 위험을 축소하고 참여기관의 신용위험을 같게 만든다.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CCP가 담당함으로써 참여회원들이 모니터링 비용이나 신용위험의 불일치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담보계약 부담 등을 덜어준다.

청산 서비스 참여로 금융회사들이 낮은 신용등급을 보완하고 거래 상대방 위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의 경우 이전에는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할 때 담보제공 등에서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CCP가 도입되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동성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CCP 도입과 운영에 있어 참여기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이 일방적으로 운용할 경우 CCP가 거래상대방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주요 툴로 작용하기 보다는 규제를 위한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위험정보의 중앙집중으로 투명성 확보 ... 감독실패 예방 가능

투명성 강화 또한 CCP의 주요 효과다. CCP의 경우 신용위험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파생상품 거래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이 시장이 커졌을 때 겪을 수도 있는 감독 실패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PWG(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4가지 정책목표를 중 첫번째로 CDS시장의 투명성과 질의 향상을 제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CDS 등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감독 실패로 일어났다는 인식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강화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목표안에서는 시장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거래되는 CDS의 가격, 거래량, 미결제계약 규모를 대중에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당국자들이 시장이 흐름과 문제를 파악하고 내부자 거래나 시장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산소와 중앙등록소를 활용해 거래와 포지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CDS 잔액은 현재 2008년말 현재 6조4000억원. 보편적인 파생상품이라고 분류되는 이자율스왑(IRS) 잔액의 0.15%수준으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1년전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규모의 성장 가능성을 크기 때문에 미리 투명성을 확보,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CCP의 도입으로 시스템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CCP 도입은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동참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외파생거래 시스템 선진화도 기대해 볼 만

투명성이 확보되고 유동성이 커지면 관련 시스템은 선진화되기 마련이다. 청산소 도입으로 해당 시장의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만한 효과다.

청산소와 중앙등록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신용파생상품이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전 과정이 전산화되고 업무자동화(Straight Through Processing: STP)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산소 설립으로 관련 시스템이 정비된다는 것은 시장 전체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다.

선진화된 시스템 하에서는 감독 당국도 그간 일일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은 국내 시장상황에 맞는 원칙에 따라 설계되야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 박사는 "국내시장은 미국에서와 같은 신용파생상품 감독의 실패를 겪지 않았으며, 신용파생상품의 과잉이 아니라 결핍으로 인한 문제에 더 노출돼 있다"며며 "독자적인 원칙을 갖고서 CPP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