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3월 16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SDS, LG CNS 등 대형 SI업체들이 관심을 보여 일찍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케이엘넷 매각 작업이 국토해양부의 '늑장 행정'으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지만 민영화 작업은 제 자리 걸음이다.

케이엘넷은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민영화가 결정된 공공기관 출자회사다. 케이엘넷의 최대주주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작년 말 삼일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매각 주관사는 지난 2월 초 케이엘넷에 대한 실사를 완료했다.

당초 2월 말이면 매각공고가 날 것이라던 매각 측의 설명은 벌써 세 번째 번복되고 있다. 2월 말에서 3월 초, 다시 3월 중순으로 미뤄지더니 이제는 3월 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매각공고를 낼 수 있는데 심사위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매각심사위 위원 중 한 곳인 국토해양부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상위기관이다. 매각의 주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지만 국토해양부의 승인없이는 매각에 관한 어떤 작업도 진행할 수가 없다. 더구나 민영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매각심사위가 열리지 않으니 공단으로서는 매각 작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가 매각 작업에 뜸을 들이는 것은 케이엘넷의 항만물류 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이 민영화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케이엘넷 민영화 담당부서인 항만물류 기획과는 "현재 케이엘넷의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수 후보의 적격성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기준안 마련이 끝나면 곧바로 매각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각 작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케이엘넷의 경우 민영화가 결정된 시점부터 공공성 훼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예견된 문제였는데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은 국토해양부의 정책 수행 실태가 한심하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매각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상반기 내 케이엘넷의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