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9월 30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2의 산업은행?"

설립 전부터 정체성 논란을 빚어 온 정책금융공사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내달 28일이면 설립 첫 돌을 맞는다.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나온 지 약 1년이 지나고 있으나 정체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은행과의 동질화다.

본부 조직은 산업은행의 축소판이 됐다. 기획관리, 신용관리, 조달운용, 국제금융, 기업금융, 투자금융, 구조조정부로 나눠진다. 이는 기획관리, 기업금융, 개인금융, 투자금융, 국제금융, 자본시장, 연금신탁, 리스크관리, 재무 등으로 구성된 산업은행과 흡사하다.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 중 첫번째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부서는 기업금융부서 내 중소기업금융 2개 팀에 불과하다. 그래서인지 설립 전 야심차게 밝혔던 '온렌딩' 대출은 총여신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그마저도 최근 줄어들 조짐이다.

반면 대기업 여신은 크게 늘고 있다. 글로비스나 동부제철 등 신성장동력 산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집행되고 있다. 물론 정책금융공사로서는 할 말이 있다. "민간은행이 꺼리는 산업에 저금리 자금이 공급되면 기업과 국가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논리다.

최근에는 선박금융에도 뛰어들었다. 선박금융은 파생상품 운용이 수반되는 분야로 향후 관련 조직의 확대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추세라면 정책금융공사가 '정책금융은행'이 되는 일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산업은행의 영역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과 동질화되면 될수록 정체성 논란은 불거져 나온다. 국책은행으로 출발한 산업은행이 민간은행 영역에서 시장과 경쟁으로 마찰을 빚자 설립된 게 정책금융공사다. 정책금융공사마저 이 과정을 되풀이 한다면 '제2의 산업은행'이 되는 꼴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 조명할 조짐이다. 국가 금융기능의 중첩에 따른 비용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설립 1년이 지났으나 존재의 이유에 대해 뚜렷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며 "동질화보다는 차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