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1월 11일 15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인경전철㈜가 경전철 준공 확인을 거부하는 용인시에 사업해지를 통보했다. 상사중재기구가 사업해지 책임 여부를 중재하는 첫 민자개발사업이 됐다.

용인경전철㈜는 11일 주무관청인 용인시에게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사업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원하는 양보는 옷을 다 벗고 나가라는 수준"이라며 "이젠 사업해지 외에 더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컨소시엄의 49%가 재무적 투자자(FI)인데 수익은 커녕 원금을 손해보게하는 용인시의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해지는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이관·해지시 지급금 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외국자본인 봄바디어(Bombardier UK)가 용인경전철㈜의 출자자로 있어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해지와 소송을 진행해도 기존의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하자가 있는데 개통을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해지로 시행권이 용인시 측에 넘어오면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할 방침"이라며 "돌려줘야 하는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