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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협의체 가시화, 현대HCN 매각 속도붙나 딜라이브·CMB 매각에도 영향줄듯…공정위 입장은 변수

최필우 기자공개 2020-11-12 13:24:44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1일 16:3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마무리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수합병(M&A) 인허가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딜라이브와 CMB 매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에 조건을 부과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변수로 남아 있다.

1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을 협의체가 인허가를 마무리 짓는 첫 사례로 삼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는 지난 6월 발표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정부가 과기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유료방송 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

원래 기준대로라면 현대HCN 인수 작업은 해를 넘기는 게 유력하다. 아직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합결합심사와 방송법상 MSO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심사 등이 필요하다. 기합결합심사는 120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180일, 최대주주변경인가는 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당초 현대HCN에는 기존 인허가 절차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고 예비입찰이 이뤄진 후에야 협의체 구성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협의체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최근에는 과기정통부가 협의체 구성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수 작업 마무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M&A를 정부 추진 사업인 디지털 뉴딜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남은 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의지대로 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된다면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와 CMB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

공정위가 과기정통부의 뜻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범정부 기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현대HCN이 첫 사례가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독점 사업자다. 시장에서는 독점에 따른 효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공정위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인허가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부과 조건이 약해질 소지가 있으면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범정부 협의체가 심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M&A가 첫 사례가 되면 나머지 인수 건이 마무리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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