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31일 09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동양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3년 전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2개 계량평가 항목의 등급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량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영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무더기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는 저우궈단 전 대표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하며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직·제도 차원 역량개선 노력, 실태평가 세부등급 상승 원동력

동양생명은 2024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는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의 5등급 체계에서 3번째 등급에 해당한다. 동양생명은 3년 전인 2021년의 실태평가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개의 계량지표와 6개의 비계량지표로 구성된다. 2021년 동양생명은 8개 지표의 세부등급이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에서는 2개 계량지표의 등급이 '양호'로 높아졌다.

동양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2021년 5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 해 생명보험업권에서 제재건수가 가장 많았다. 5건 중 2건은 조치 범위가 동양생명 법인에까지 미쳤다. 이에 동양생명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착수했다.

대표적 사례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실무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실무안건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가 대표이사 산하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동양생명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2023년부터는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해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했다. 동양생명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소비자의 불편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을 민원 감축 및 불완전판매 근절에 반영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2022년 금감원으로부터 단 1건의 제재만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계량지표 등급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지난해 다시 3건의 제재를 받은 만큼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재차 다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영역에서 잇단 내부통제 실패…내부통제위원회 설치로 다잡기

동양생명은 소비자보호 영역에서의 내부통제 역량이 개선된 반면 경영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2023년 2월 단 1건의 경영유의사항 공시를 통해 11건의 유의사항이 지적됐으며 이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18건의 개선사항을 권고받았다. 유의사항의 종류도 자본관리, 계리, 상품개발, 영업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었다.

이어 2023년 3월에는 테니스코트 운영권 우회 인수와 관련해 저우궈단 전 대표이사의 배임 이슈가 불거졌다. 이는 같은 해 말 저우 전 대표가 물러나고 이문구 현 대표가 취임하는 사태로 번졌으며 해를 넘긴 2024년 5월 동양생명이 압수수색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수사당국이 저우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전 대표와 관련한 동양생명의 사법 리스크는 전 대표 개인의 과실로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동양생명이 경영 관련 내부통제의 잇단 실패 과정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감시장치가 없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동양생명은 오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준수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 소집되는 첫 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기존 소위원회의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강화할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양생명은 경영 영역에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