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업비트(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관련 기관·인적 중징계가 거론되는 업계 첫 사례라서다. 이번 사태의 제재 수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처벌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시중은행 AML 담당자들은 금융권에서 해당 규모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중징계라고 입을 모은다. 중징계는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와 C레벨 인적제재 등을 말한다. AML 의무는 양 업권에 통용되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2차 제재심 진행…전례 없는 사고 규모에 중징계 거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업비트에 대한 2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 AML 의무 불이행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와 CEO 해임권고, 최고준법감시책임자 면직 등 고강도 징계를 검토 중이다.

고강도 징계가 거론되는 건 업비트에서 발생한 위반 규모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검사에서 금융당국은 70만 건가량의 KYC 미흡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KYC는 사업자가 요주의인물 등을 필터링하도록 하는 첫 단계로 AML의 기본이다. 이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KYC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며 AML과 함께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도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KYC 미흡 사례는 AML 체계가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은행권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그 사유와 제재도 가벼워 대체로 경미한 사고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업비트 사태의 경우 금융권 등 의무가 부여된 전 업권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누수가 발생해 의미가 남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만의 문제 아냐…향후 제재 수위 기준 될 듯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금법에 따라 C레벨 인적제재까지 거론된다. 한 시중은행 소속 AML 담당자는 "은행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지만 수십만 건은 경우가 다르다"며 "건수가 적다면 단순 오류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수십만 건은 해당 회사의 AML 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AML 담당자는 "은행에서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중징계,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와 회사 내부통제 라인의 임원급에 대한 인적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CEO 제재까지도 가능한 허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ML 의무 위반이 KYC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특금법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해선 안 되지만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자금 이동을 거르지 못했다.

물론 업비트와 해당 임원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될 여지는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금전제재뿐 아니라 기관·인적제재 등 징계를 피해 가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KYC 허점과 AML 미흡 등은 업비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업계는 그 파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에도 적용될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 여러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번 업비트와 같은 문제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 업계가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