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07일 07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핵심 기능은 심사분석·정보제공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기관은 이를 조사·수사하는 등 법 조치를 한다. 법집행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보니 유관기관에서 상당수의 전문 인력이 파견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심사분석실장 보직은 검사 자리로, 심사분석3과장은 총경을 보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상호 네트워크의 '키맨'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 인물은 송명섭 심사분석실장(검사)과 길우근 심사분석3과장(총경)이다.

◇AML 공조 체계 아래 제공한 정보 43만건…30만건 수사 등 종결

금융정보분석원의 사명은 '자금세탁방지(AML)'다. 이를 위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AML 관련 유관기관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 공조하고 있다. 금융사로부터 보고받은 의심거래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이후 2023년까지 총 915만3999건의 의심거래보고를 분석해 43만2685건을 10개 법집행기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안전부)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집행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역을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경찰청에 총 1만5894건의 정보가 제공됐다. 뒤를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순으로 많은 건수의 정보가 제공됐다. 정보의 제공 대상기관은 심사분석 및 정보분석 심의단계에서 전제범죄의 종류·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자체 심사분석을 통해 의심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국내 법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2013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정보제공 요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건수가 급증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3만 건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법집행기관은 제공받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해 법조치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2023년까지 자체 심사분석을 거쳐 제공한 43만2525건 가운데 법집행기관이 수사 등을 종결한 건은 29만9712건에 달했다. 그중 7만2699건이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적극 조치(기소, 기소의견 송치, 고발, 추징 등)됐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각종 의심거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범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23년 한 해 약 1조7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자금세탁 범죄 가담자로는 2200명 이상을 기소했다.

◇상호 네트워크 위해 검사·경찰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배치

금융정보분석원에는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전문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특히 법집행기관들과 수시로 의견교환 상호 정보교류가 필요한 심사분석 관련 부서는 검찰과 경찰 인력을 수장으로 두고 있다.

정보분석심의회를 구성하는 심사분석실장 보직은 아예 검사 자리로 규정해 놓았다. 심사분석실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제공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며 검사 3명(전략분석팀장·심사기획팀장·정보분석팀장)의 보좌를 받는다.


심사분석실장으로 파견된 인물은 송명섭 검사다. 송 검사는 1976년생으로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검사 등을 거쳐 분석원에 파견됐다.

형사범죄의 분석과 요구분석을 담당하는 심사분석3과 과장의 경우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자리다. 심사분석3과장은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을 맡고 있다. 현재 심사분석3과장에는 길우근 총경이 나가 있다.

총경은 경무관 보임 중심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의 서장급에 해당하는 경찰 고위간부다. 길 총경은 2021년에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대학 8기로 서울청 도봉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광진서 수사과장, 충남경찰청 수사과장, 금산경찰서장,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