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10시16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장기·안정적 운영 유도방안'을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만연해진 과당 경쟁과 단기 성과중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독 당국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등을 발표해 은행 대비 낮은 보험사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 지배구조 평가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 이사회와 지원조직 규모를 감안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원칙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 보험사 다수 지배구조 등급 B+…"질적 수준 높여야"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운영 유도방안으로 경영진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IFRS17 도입 이후 과당경쟁 영업 기조가 만연해지며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낮은 보험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이 보험사의 지배구조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물론 은행 등 타업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이 형식적 법규 준수에만 치중할 뿐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모범사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ESG기준원에 따른 지배구조 등급을 비교해보면 은행지주와 보험사 간의 격차가 드러난다. 2024년 평가를 살펴보면 국내 4대 은행지주는 지배구조 등급이 모두 A 등급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신한금융은 가장 높은 A+ 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비롯한 상장 보험사들의 지배구조 등급은 대다수가 B+ 등급이다. 현대해상 만이 유일하게 A 등급을 받았다.

당국은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수립, 개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당국은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 보험사는 올해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단기 경영 성과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 보상체계를 정립을 위해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정급·변동급 간 균형, 성과보수(이연보수 포함) 중 非현금자산 비중 확대, 이연보수 조정기준 명확화·내규화 등이 포함된다.



◇CEO 승계·이사회 운영 등 담긴 모범관행 내년부터 시범 운영

금융위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담길 주요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항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보험회사 이사회 및 지원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원칙 위주로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이사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구성 및 역량 평가와 사외이사 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이사회의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역량 구성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임기에 관해 임기 차등화, 재임연한 조정 등에 대한 관리기준도 정립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승계 원칙 정립도 모범관행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보험사는 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 계획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이사회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사회 역량과 경영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공시 현황도 점검한다. 보험사는 이사회 및 개별 이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승계절차 및 이사회 관리 및 평가절차 등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