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28일 15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은 자산관리(WM)와 투자은행(IB)부문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는 증권사다. 시장점유율과 순이익 모두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와 과태료 처분은 덩치에 비례하는 만큼 규제 리스크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KB증권은 작년 말 증권사로서 이례적으로 수사·사법기관 제재도 받았다. 최근 5년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크고 작은 당국의 재제도 잇따랐다. 더구나 KB증권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마저 40건이 넘는 만큼 내부통제가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제재 12건…이례적 '수사·사법기관' 제재도

KB증권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6조8883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순위 5위에 랭크돼 있다. 4위인 삼성증권(7조3242억원)과는 약 5000억원 차이다. KB증권의 수탁수수료 시장점유율은 9.9%, 순이익은 5903억원으로 여러 사업부문에서 시장 내 우수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 비례해 제재 건수도 많은 편에 속한다. KB증권의 작년 말 사업보고서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KB증권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은 1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1건, 2025년 2건 등이다. 특히 올해 2월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랩산탁 운용 돌려막기와 관련 KB증권에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당국의 기관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높아지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로 넘어갈 때는 금융위 증선위를 거쳐야 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KB증권은 지난 2020년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기관주의'를, 2021년에는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을 처분받은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해당 기관경고의 경우 직전 연도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 통보한 제재조치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KB증권은 올해 2월에도 랩·신탁 돌려막기에 따른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5년 동안 사실상 네 번의 기관 조치가 이뤄졌다. 거의 매년 기관 재제를 받은 셈이다. 이밖의 처벌 사항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제재 내용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부당권유 금지 위반 △공매도 제한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임원은 9명 등은 각각 직무정지 3개월, 주의적 경고, 주의 상당으로 조치됐고, 직원은 28명은 정직 3~6개월, 감봉 3~6개월, 견책, 과태료 자율처리 등으로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례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의 제재도 1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KB증권에 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로 약 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과거 라임펀드 관련 판매수수료 고객 고지 업무를 위반하면서다. 남부지검은 벌금형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베트남·인니 등 해외 금융당국 제재도 6건

베트남·인도네시아 시장은 김성현 대표가 직접 현지 시장 상황을 챙기는 등 KB증권의 글로벌 사업부의 핵심으로 꼽히는 곳이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베트남 증권사인 마리타임을 인수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지 법인명은 KB Securities Vietnam(KBSV)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현지 밸버리증권사의 지분 65%를 550억원에 사들이며 KB밸버리증권(PT KB Valbury SeKuritas)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KB증권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각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증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2022년, 2023년 각각 1건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유는 △고객의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주식담보대출 제외 종목에 대한 대출 서비스 △공시 지연 등에 해당했다.
KB증권은 베트남 하노이세무당국에 세무 신고를 누락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납세액 708만원, 연체료 252만원, 91만원 등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또 베트남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1961만원, 424만원의 과태료 조치도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KB증권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뮤츄얼펀드의 매수·매도 거래에 영향을 준 것을 근거로 한화 약 78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KB증권이 고객 계좌개설 과정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공기관 행정조치 18건, 현재 진행 소송도 44건 달해

KB증권은 금융당국 재제 외에도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도 많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약 18건의 행정 조치가 진행됐다. 주요 제재 기관은 한국거래소였다. 사유는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CFD 연계 매매거래 호가표시 의무 위반 등이었다.

이 중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위반 △공매도 제한 위반 △CFD 연계 매매거래 호가표시 의무 위반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의 행정 조치 대부분은 약식제재금 부과에 그쳤지만 세 사례의 경우 각각 '회원 주의', '회원 경고'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투자협회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위반 △위치기반 증권·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종료 신고 누락 등을 사유로 과태료 및 회원주의 제재도 진행됐다.
아울러 KB증권은 사법리스크도 큰 편이다. 현재 40건 이상의 소송이 걸려있어 법적인 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KB증권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44건이다. 소송금액만 203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가가 가장 큰 건은 호주펀드로 약 556억원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KB증권은 호주의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중개업자로서 개인·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 투자를 중개한 바 있다.

다만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위반으로 펀드운용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회사에 부당이득금 및 매매대금 반환 등의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3건의 소송이 각각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해 기준 KB증권에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위너스펀드 투자자 관련 소송 6건, TA DLS신탁 6건, 해리티지 반자란 DLS 1건 등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KB증권은 추가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며, 작년 말 조직개편에서는 AML금융사기방지부서를 만들고 김홍서 부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자금세탁방지와 전자통신 금융사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 강화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