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2월 25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생명이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보험 출재를 통해 보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 도입으로 재보험 출재를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 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헛 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동부생명과 달리 다른 생명보험사는 RBC제도 도입 이후 재보험 출재를 줄이고 있고, 최대 출재 규모도 RBC비율 인정선인 50% 수준에 맞추고 있다.

올해 4월 도입된 RBC제도에선 재보험 출재를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 효과를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과거 보험사가 100억 원의 원수위험보험료(수재위험보험료 제외)를 거둬 이를 모두 재보험에 출재할 경우 보유위험보험료는 0원 이었지만, RBC제도 하에선 100억 원 모두 출재해도 50억 원의 보유위험보험료가 남아있다고 계산한다. 재보험 출재가 거대 위험에 대비하는 원래 목적보다는 지급여력비율 제고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도한 재보험 출재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감독에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며 "수익 측면에서도 쓸데없이 재보험에 출재해 수수료 부담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국내 생보사의 재보험 출재는 감소 추세다. 생보사의 보유위험보험료 보유율(이하 '보유율', {원수+수재-출재}/{원수+수재})도 증가했다.

◇ RBC 도입 후 재보험 출재 감소…동부생명, 과도한 출재 '눈길

삼성·대한·교보·신한생명의 9월 말 기준 보유율은 90% 이상이다. 삼성을 제외하고 지난해 9월 말 나머지 생보사의 보유율은 70%를 밑돌았다. 중소형사의 경우 아직도 RBC비율 제고를 위해 재보험 출재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의존도는 많이 낮아졌다. 지난해 9월 말 보유율이 39.9%였던 녹십자의 경우 1년만에 보유율이 50.6%로 증가했고, 동양, 흥국, 미래에셋 등의 보유율도 50%를 넘어선다.


반면 동부생명의 재보험 출재는 정반대다. 동부생명의 지난 9월 말 보유율은 36.5%로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재보험 출재가 많다 보니 동부생명은 지난 9월 말 재보험비용으로 영업비용의 4% 수준인 360억 원을 사용했다.

재보험 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동부생명은 받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많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재보험 출재가 많다고 해명했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재보험 출재는 RBC비율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손해율 개선을 통해 재보험 출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나 감독당국에선 손해율 때문에 재보험 출재가 많다는 것은 언더라이팅이 미흡하거나 비 우량 계약인수가 많다는 것은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보험 출재 거래에서 지급하는 보험료 대비 받은 보험금이 많아 손익에 부담이 적다고 하지만, 손해율이 높을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재보험사가 향후에 계약을 인수하지 않거나 보험료율을 높일 수 있어 재보험을 통한 손실보전 효과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