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11월 02일 17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우스푸어 해법을 놓고 엇박자를 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저금리 대책'을 놓고도 따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금융당국이 경쟁하는 모습을 띄면서, 업계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9월 저금리 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시기적으로 먼저 작업반 구성에 착수한 곳은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작업반 구성에 앞서 지난 8월 이미 작업반 구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의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생보사와 손보사 등 업계는 물론이고 생·손보협회, 학계 등 총 13명의 인력을 꾸렸다. 지난 9월 말부터 격주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저금리 시대에 맞는 신상품 전략, 자산운용전략, 리스크관리 전략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990년대 주식시장 버블 붕괴와 채권금리 하락으로 다수 생보사가 파산한 일본 사례 등 해외 사례 분석을 마쳤고, 부문별 대책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대책방안은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방안 발표와 함께, 내년부터 각 부문별 대책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저금리 대책 작업반은 금감원에 비해 구성이 조금 늦었다. 하지만 이달 중 대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작업반 구성은 금융위와 보험연구원만으로만 이뤄져 있다. 보험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금융위와 의견을 교환한 후 최종안을 발표하는 형태다. 작업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모양새다.

금융위 작업반은 이달 중 비공개로 대책방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공식적으로 대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와 관련해 보험사의 위험 신호가 감지돼 왔다"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해 저금리 대책 연구에 나선 것이며, 도출된 방안은 금감원 작업반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대책을 놓고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한 후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곤 했다. 저금리 대책반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고,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김석동 위원장과 권혁세 원장 간의 정책 경쟁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경쟁하듯 저금리 대책반을 만들었고, 그 배경에는 김석동 위원장과 권혁세 원장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우스푸어 대책처럼 엇박자를 내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